두 기관은 한인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개인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단체에 구휼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도·감독할 기관으로 민회금융부를 설립하였다. 1922년 2월 용정촌 금융부가 설립되면서 본격적인 대출업무를 실시하였다. 1926년 기민(饑民)구제금과 같은 방법 및 조건으로 동아권업주식회사 등에서 1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1928년 조선 내 한수해(旱水害)로 인한 이재 간도이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1929년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 구제자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차입하였다. 1922년 자본금 10만원으로 출발한 금융부의 자산은 이후 지속적인 외부 차입금이 증가하여 1930년이 되면 자본금보다 차입금의 규모가 3배 정도 많았다. 민회금융부 설치 목적은 이주 농민에게 저리 대출을 단행하면서 그들로...

보증업무는 융자와 관련된 채무보증·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이행보증·대외채무보증 등으로 각각 구분된다. 정부를 대행하는 수출보험업무는 수출어음보험 등 9개 종목에 걸쳐 비상위험과 신용위험, 그리고 기업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이 은행의 융자재원은 자본금·차입금 및 대출금 회수 등으로 구성된다. 이 밖에 이 은행은 정부와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 있는데, 국민투자기금차입과 한국은행 외화수탁금차입이 국내재원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뱅크론도입, 보유연불수출어음매각 등으로 필요에 따라 해외차입을 한다. 설립 이후 이 은행의 자금지원 규모는 수출자금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선박 등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제품의 수출이 급증된 데 따른...

그러나 최근 들어 전세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주택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주택가격이 안정된데다가 주택대출시장의 확대로 사금융으로써의 필요성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인구고령화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는 매월 임대수익이 보장되는 월세나 보증부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 전세의 감소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전세권법연구』(윤대성, 한국학술정보, 2009) - 「전·월세제도의 이론적 고찰」(박병식, 『부동산학연구』8-1, 2002) - 「주택전세제도의 기원과 전세시장 전망」 (박신영,『주택』64, 2000) - 국가통계포털(kosis.kr)

또한 한국은행은 1965년 9월 대출최고한도제를 폐지하고, 지급준비율정책을 통화금융정책의 중추수단으로 삼는 한편 통화안정증권 매매를 단기적 금융조절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1967년 3월 단기적 자금수급 불균형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화안정계정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중반 이후 유래 없는 수출증대로 경제의 자립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이 성행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노출됨에 따라 1972년 8월 「8.3긴급경제조치」가 단행되었다. 이 조치로 정부는 기업의 고리 단기대출금을 저리 장기대출금으로 전환해 주었고,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합리화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기업금융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의 불량채권화에 의해 촉발되어 일어난 세계 금융 위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서브프라임 주택저당증권과 부채 담보부 증권에 많이 투자한 금융기관들이 파산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2008년 9월 15일에 미국의 거대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 경색을 불러왔으며, 미국의 서브프라임 대출 위기는 세계 금융 위기로 전환되었다.미국에서는 주로 지방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을 하였는데, 지역의 성쇠에 따라 발생하는 지역 주택 가격의 큰 변동을 지방 은행들이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의 위험을 전국적으로 결합하는 수단으로 주택저당증권(MBS)이 발전했으며, 금융 파생 상품 시장이 발전하면서...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임대차 방식에는 주택가격의 일정부분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월세 없이 거주하다가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전세방식과, 일정한 보증금을 납입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를 납입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 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인 경우, 전세나 보증부월세를 통해 주택을 임차하기 어렵다. 따라서 임차인이 미리 일정기간의 월세를 미리 납부하고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글세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글세는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저소득층들이 단칸 월세방 형식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사글세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3%인 23만...

신용보증기금의 설립목적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독립기관으로서 탄생된 역사는 얼마 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61년 중소기업 금융정책의 하나로 신용보증 준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 그 효시이다. 원래 중소기업은 규모의 영세성 및 경영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담보능력이 약하여 대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여신운영(與信運營)을 위하여는 미약한 신용력을 보완해 주는 제도가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 뒤 신용보증 준비금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66년에는 「중소기업기금법」이...

1908년의 경우 모든 농공은행의 총대출금 268만 1576원 중 농업자금으로는 20만 7404원, 공업자금으로는 10만 7371원만이 대출되었다. 나머지 중 잡자금(雜資金)으로 대출된 14만 1313원을 제외한 222만 5488원이 상업자금으로 대출되었던 것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東洋拓殖株式會社)의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서 일본인들의 식민지 정착을 위한 농토 구입자금까지 공급하였다. 1918년 농공은행을 모체로 한 조선식산은행(朝鮮殖産銀行)이 설립되면서 이에 흡수, 해체되었다. - 『한국자본주의성립사론(韓國資本主義成立史論)』(조기준, 대왕사, 1973) - 『한국금융사연구(韓國金融史硏究)』(고승제, 일주각, 1970) - 『統監府時代の財政』(友邦協會, 1974) - 「統監府統計年報」

정책금융은 금융 수요를 민간금융이 적절히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면서 사용하는 금융이다. 민간금융은 금융 시장의 구조적 한계인 정보의 비대칭성과 외부 경제 효과로 인해 시장 실패를 노정할 수 있으며, 정책금융은 금융시장의 실패를 보정하기 위해 행해진다. 금융자율화 이후 주된 정책금융 수단으로는 직접 투·융자방식, 이차보전, 온렌딩 대출 및 신용 보증 등이 있다.기업 대출에 따른 신용 위험의 공유를 위해 정책금융공사가 간접 대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금융회사와 신용 위험을 분담한다. 넷째, 신용 보증은 차입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해당 보증기관이 대지급을 보증하는 금융 지원 수단이다. 상환 능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금리자유화는 정부 및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리에 대한 직접규제를 철폐하고 금리가 시장에서 자금 수급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 조치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자유화 및 금융시장 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1988년 「금리자유화 계획」을 발표했다. 1991년 정부와 한국은행은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한다. 1995년까지 대부분의 금리가 자유화되었다. 금리자유화 이후 금융시장에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증대되고 금리의 가격기능도 향상되었다.먼저 값싼 금융기관 대출자금을 받기 위해 자금시장에서는 언제나 자금이 초과수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인위적으로 자금이 할당(credit rationing)되는 등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나타나게...

중소기업은행은 1961년에 설립된 중소기업금융을 위한 시중은행이다. 1960년대 중소기업의 비중과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중소기업은행법」을 공포하고 중소기업은행을 설립하였다.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 경제개발에의 기여도 향상이라는 융자의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경제발전단계 및 경제환경의 변동에 따라 융자제도를 보완, 개선해왔다. 2012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되었으나, 2014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어, 2019년 현재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요 사업은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 대출, 내외국환과 보호예수 등이다.대한 자금의 대출과 어음의 할인, ② 예금과 적금업무, ③ 중소기업자의 주식의 응모·인수 및 사채(私債)의 응모·인수·보증, ④ 내외국환업무와 보호예수(保護豫受), ⑤ 지급 승낙, ⑥...

그 선전 수단으로서 안동금융회는 저리자금 대출로 이주민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한인에게 ‘제국 보호’를 각인시켜 충량한 ‘신민’으로 거듭 나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안동금융회의 설립 당시 자금으로는 회원출자금 4,210원, 특별출자금 1만 4000원, 동아권업공사차입금 2만원, 만주은행 윤활계약 1만원, 일반예금 1000원이었다. 자본금은 총 5만원이었으며, 차임금이 90%에 달했다. 안동금융회는 출자액 4210원으로 그 운용자금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 당시부터 자금 차관문제가 임원회의 주요 사항이었다. 금융회 임원은 연대책임을 지고, 동아권업주식회사에 2만원의 자금을 신청하였다. 이에 동아권업주식회사에서는 자금 대출과 함께 감독권을 요구하였고 안동영사관에서 이를...

한국은행이 경영상태가 부실한 금융기관에게 제공하는 저리의 대규모 특별금융을 말한다. 1972년 「8·3조치」 공포 이후 1983년 4월 3일 폐지될 때까지 10여 년 동안 한은특융이 이루어진 규모는 1299억 원이었고,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차례 시행되었다. 1985년 해외건설업체와 해운업체의 부실화가 크게 문제화되자 정부가 주도해 수행한 해당 기업들의 정리·합리화 과정에서 다시 제도화되었다. 3년간 총 1조 7221억 원 규모로 행해졌다. 사회적 책임성 결여에 대한 비판을 동반했다.이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6월 20일 상당한 논란을 무릅쓰고 「한국은행법」 제69조 2항을‘적극적으로 해석’해 그 근거를 마련하면서, 한국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한국은행 기타 어음 등 증권담보대출 취급 규정과 한국은행의...

1995년 10월 장은할부금융을 설립하였으며, 11월 일본 동경사무소에서 동경지점으로 전환하였다. 1996년말 당시 주요사업은 투자융자, 지급보증, 신탁, 기타 등이었다. 관계회사로는 한국개잘리스·장은증권·장은신용카드·장은투신운용·장은창업투자·장은렌탈·장기할부금융·장은경제연구소·장은유한공사 등이 있었다. 총자산은 17조 2,340억원, 자본금 2,194억원, 예수금 1조 4,896억원, 총대출금 8조 3,143억원, 영업수익 1조 6,888억원이었다. 종업원은 관리사무직 1,060명 등을 합쳐 1,094명이었다. 본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경제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998년 12월 국민은행(주)에 병합되었다.

넷째, 제도금융기관의 채권확보와 위험회피만을 중시한 물적 담보 위주의 대출과 근대적 산업부문에 대한 편향대출은 상대적으로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 농민 · 소비자 등의 자금수요자에게 사금융이 불가피한 자금조달원이 되도록 하였다. 다섯째, 제도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보다는 사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더 쉽고, 자금조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실효비용을 따져볼 때 사금융이 공금융보다 결코 높은 편은 아니다. 여섯째, 자금을 차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사금융 공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었다는 점도 사금융시장의 성장을 촉진시킨 요인이 되었다. (1)사금융의 조직 및 메카니즘 사금융은 ［그림］과 같이 세 개의 구성분자, 즉...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08년 일본이 한국에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농업 경영과 이민 사업 등 식민지 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17년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개정 이후 사업 범위를 만주 및 해외로 확장하였고,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개발 금융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다. 1930년대 이후부터 식민지 군수 공업화에 편승하여 대출 업무 이외에 관계 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지주회사(持株會社)의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우리말샘](http://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257882) [^19]: 1918년에 산업 기관에 자금을 대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 은행. 동양 척식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일제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침략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광복 이후 한국 식산 은행으로 되었다가...

금리현실화조치는 1965년 9월 30일에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등의 개선을 위해 예금과 대출금리를 크게 인상시켜 금융 제도를 개혁하고자 취해진 조치이다. 이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연 20%를 상한으로 정한 이자제한법 규정에 제한되어 시중의 화폐는 은행에 집중되지 않고 사금융시장이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로 이용되었다. 이에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여 금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저축성예금을 증가시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게다가 정부는 동원된 자금을 경제계획에 입각하여 배분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시켰는데, 1961년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하여 불하했던 은행 귀속주를 다시 환수하여 일반 은행을 국유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1962년 1월에...

어음의 지급보증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른 재래의 외획이나 어음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으며, 1906년 이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각 도시에 어음조합이 설립되었다. 또한, 1905년 9월 공동창고장정이 발표되어 상품의 보관과 예치증권의 발행 및 상품 담보대출을 시행하게 하였으며, 상업어음의 할인과 부동산 담보대출 등도 시행하였다. 1906년 3월에는 ＜농공은행조례＞가 발표되어 지방 상공업자와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공은행을 설립, 부동산 담보대출과 지방 공공단체에 대한 무담보 대출, 농공업자 20명 이상의 무담보 연대대출을 시행하게 하여 지방 농공업의 발전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 취지는 일본의 식민회사에 대한 자금 공여를 통하여 우리 나라의 농촌을 지배하기 위한 것이었다. 1907년 5월에는...

한편,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금융기관차입허용 및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에 대한 기금의 지급보증을 허용하여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을 원활히 하고, 재무부장관 권한 중의 일부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345개 신용금고는 1975년 말에 허가취소 또는 합병정리가 진행되어 233개 업체로 그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뒤 계속적인 정리, 정비로 1981년 말 191개 업체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설립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지점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자본금 또한...

마을금고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및 각종 예탁금의 수입(受入)과 이를 기초로 조합원에게 대출(貸出) 해주는 것인데, 조합구성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상이며, 조합원의 출자는 1좌(통상 100원) 이상으로 하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단위금고의 한 사람당 대출한도는 조합 총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주용도는 영농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금고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4월 경상남도지방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서 발족된 농촌신용조합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직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기원과 전통은 전통사회에서 성행하던 보(寶...